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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간병을 통합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제기>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간병노인 100만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노년기의 삶은 길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질병보다 더 큰 부담으로 떠오른 ‘간병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점점 무거워지는 이 비용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 중풍, 만성질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경제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병원 입원 시 하루 간병비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에 이르며,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경우 한 달 간병비만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노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은 ‘이중 부담’에 시달린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 간병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간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 입소 대신 병원 간병을 선택할 경우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병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지역 및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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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간병비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공공 간병 시스템 확대와 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15%인 140만명이 심각한 이동장애 등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홈바운드(homebound)노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상당수가 집에서 간병을 받는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료와 간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돌봄 체계로 통합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이다.

 간병 부담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간병에 따른 가족 간 갈등, 간병 우울증, 고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국 노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오래 사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의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간병은 국가적 문제이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개인과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줘야 할 시점이다.

                                                                                                                              서선우 기자